“미세먼지 66% 車 배출은 잘못” 정부 오류 확인

정부가 2014년까지 5조여원을 투입하는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실과 다른 통계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서울 미세먼지의 66∼73%를 경유자동차가 배출한다고 공표해 왔으나 이는 실상과는 거리가 먼 과장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방침이나, 수도권 대기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핵심 소식통은 1일 “그동안 발표된 경유차의 오염기여율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사업장 같은 연료연소 배출원 등 일부 오염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중국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과 도로 비산먼지, 불법소각 같은 다른 오염원을 모두 포함하면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의 오염기여율은 30∼35%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중순 이치범 환경부장관 주재로 열린 내부회의에서도 이런 보고와 지적들이 집중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런 자체 진단은 경유차의 오염기여율이 10∼20%라는 서울대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서울신문 9월4일,5일자>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공식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