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실 2년전 ‘경고’

경유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저하 부작용<서울신문 9월18일자 1·7면 참조> 등에 대한 ‘경보음’이 이미 2년 전에 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력 저하와 관리비용 상승 등에 관한 지적도 당시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최근에야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착수하는 등 늑장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2004년 7월 발표한 ‘환경부 국정과제-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위원회는 당시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에 대해 ▲부착 차량의 출력 저하 ▲저감장치의 호환성 제한 ▲개조차량의 정비·안전성 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조·부착장치 이외의 부품 교환이나 다른 부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우려된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런 평가결과가 나온 지 2년여만인 올 하반기부터 비로소 결함장치의 리콜 및 분쟁에 대비한 법규 정비 같은 사후관리에 나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DOC의 저감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부착 전보다는 매연이 감소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초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