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가분하지만 역사의 평가 두려워”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이틀 앞둔 12일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혔다.
●“후임 소장 해법 국회서 찾기를”
윤 소장은 “2000년 9월15일 3대 헌재 소장에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흘렀다.”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헌재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행정부에서 공권력 처분을 할 때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알고 지내는 연극교수에게 “연극이 활발하게 된 것은 헌재에서 연극·영화 사전검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서 그렇다.”고 자랑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후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후임 소장에 관한 문제고 국회에서 정당간의 공방은 물론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검토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재임기간 중 정치적 갈등과 계층간 갈등이 심한 사건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큰 사건이 들어올 때 재판관들은 많이 고민하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적 경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사회적 통합을 할 수 있는 헌법기준인가를 고심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 비화 죽을 때까지 말 못해”
윤 소장은 또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의 반대의견은 결정문에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재판관 9대0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나 정당은 얼마나 침통할 것이며 9명 중 4명이 반대해 기각됐다면 정치적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논란을 거치며 실정법을 충실하게 해석해 비공개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한 친구들이 밥을 먹다가 “그때 누가 반대했느냐고 물어보지만 아마 그런 대답은 죽을 때까지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미국 대선 때 수기개표 재판과 지난해 독일 의회 해산 헌법소원 등 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들며 우리 헌재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신행정수도, 탄핵사건 등에서 비록 일부는 불복하고 승복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대로 따르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정책도 만들어지는 등 독일, 미국에 버금가는 법치주의의 완성품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탄핵이나 행정수도 등의 큰 사건들도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등 인권개선과 관련된 결정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재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1년에 한번씩 외국 헌재소장의 초청으로 외국 헌재를 방문했다면서 “헌재소장 회의 등을 개최하면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초청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을 합치고 대법원 안에 헌법재판부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헌재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엔 변호사 개업 계획
윤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계획이다. 그는 “법관시절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열심히 변론하는 모습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면서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