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경험이 재범 억제효과”

군 복무 경험이 범죄 전과자들의 재범(再犯)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대 특유의 규율과 통제가 범죄심리를 완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은 6일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경력 범죄자의 성인 초기 범죄 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군대에서의 경험이 범죄 전과자들의 재범 예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범죄 전과자 중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군 복무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전국 5개 교도소의 동종 실형 전과 2범 이상 체포경력 5회 이상 30∼35세 남성 상습 범죄자 390명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범죄를 추적했다.

논문은 군복무·교육·직업·혼인 등 4가지 요인이 재범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수치화했다. 개인 범죄율(범죄빈도)의 경우 취업기간 -0.403, 군복무 여부 -0.135, 혼인기간 -0.132, 교육기간 -0.027로 나타났다. 수치가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범죄의 특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군복무 경험이 재범 억제에 취업기간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전문화에서는 군복무 -0.062, 교육기간 0.047, 취업기간 0.132로 나타나 군대가 범죄의 전문화를 떨어뜨리는 데 가장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군입대 경험은 -0.042로 긍정적인 영향이 강했다.



강 연구원은 “군 생활이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는 태도를 갖게 해 한국 사회에서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하고 ‘이러면 안 되지.’하는 식의 자기통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일부 범죄자에게 교도소 수용 대신 군복무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하는 부트캠프를 실시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범죄를 늦게 시작하고 비폭력적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저위험군의 상습범을 대상으로 부트캠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