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빈곤기금 1000원 부과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은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살 때 빈곤 국가를 퇴치하는 데 쓰여질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티켓에 일정액을 일괄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목적세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돈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적립되는데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