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사행성여부 결정 심의 기준 ‘4-9-2원칙’ 초안보다 사행성 높여

사행성 게임 심의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4-9-2원칙’이 명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게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원칙을 과학적 검증 없이 ‘감(感)’에 의존해 정한 것이 전국을 사행성 오락의 바다에 빠뜨린 단초가 된 셈이다.

‘4-9-2’는 사행성 게임을 구분짓는 기준이다.▲4초 미만에 승부가 나고 ▲1시간에 9만원 이하의 게임 비용이 지출되며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품 최대액수가 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게임은 이를 따라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을 이렇게 정한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속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도 없다.

‘4-9-2’는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의 게임 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경품고시)에 처음 등장한다.

●1회 게임시간 5초를 4초로 완화

그 모태는 200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 발간한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였다. 이 보고서는 사행성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들을 ▲베팅액의 크기 ▲베팅의 속도 ▲베팅의 확장성 등 세 가지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1회 게임시간이 5초 이상이거나 베팅 상한액이 1시간에 21만 6000원(30초 미만 게임 기준)을 넘으면 심의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품의 상한액을 규정할 필요성도 이때 제기됐다.

하지만 이와 동떨어진 내용의 ‘4-9-2’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는 수수께끼다. 게임시간 상한은 보고서가 제안한 ‘5초’(1시간에 720회)보다 1초가 짧은 ‘4초’(1시간에 900회)로 줄었다.1시간에 베팅을 180회 더 할 수 있게 해 오히려 사행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1시간 투입금 ‘정선´의 3분의1로

베팅액 상한 9만원도 근거가 없다.2004년 고시를 만든 문화관광부 담당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정했다.”고만 답할 뿐이다. 그러나 업계나 학계에서는 강원도 정선카지노의 1시간 투입금액 상한(27만원)의 3분의1 선에서 대충 정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한 영등위원은 “형식상으로는 영등위가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실제 고시를 만들 때 영등위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사정을 모른다.”고 말했다.

계에서는 ‘4-9-2’와 같은 투입·배출금액의 제한규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종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김동현 교수팀은 “외국처럼 시간당 보상비율(배출금액/투입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만들어 크게 잃거나 따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