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에 왜 여론 언급되나”

현직 부장판사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검찰 모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고양지원 정진경(43·사시27회)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 유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왜 구속과 관련해 실형 가능성, 사회적 여론, 판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언급돼야 하고 영장심문이 7∼8시간씩 이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제시한 조씨의 구속사유를 비판했다.

정 판사는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거나 충동을 느끼기까지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수사를 문제삼았다. 또 “법원은 아직도 여론 운운하며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