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세트장 ‘돈먹는 하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효과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는 바람에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사업 등도 운영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와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2회 예산낭비대응 포럼’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행·의정감시 전남연대에 따르면 전남 순천은 최근 SBS 프로덕션과 협약을 맺고 드라마 ‘사랑과 야망’ 오픈 세트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8억원, 시(市)비 43억원, 도(道)비 12억원 등 총 63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도예산 25억원 확보’를 전제로 승인 입장을 밝혔으나, 시의회의 조건부 승인 의사가 무시된 채 도예산 확보에 앞서 미리 시비로 선급금 10억원이 지원됐다. 또 전라남도는 투·융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예산 12억원을 지급했다.

무리한 예산 집행에 비해 이 세트장의 하루 유료 관람객은 현재 약 750명 수준으로 애초 시가 예상한 150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세트장 준공 5개월만에 옹벽이 무너지는 등 부실 시공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전남연대는 충북 제천시(‘장길산’,‘태조 왕건’), 충남 부여군(‘서동요’) 등의 세트장 유치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했고, 전북 부안군(‘불멸의 이순신’)의 경우 이벤트성 세트장 유치에 자치단체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R&D자금 지원 및 운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을 전·현직 공무원들이 도맡아 독립성이 의심되는데다 평가위원회의 회의 기록이 전혀 보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가 R&D자금 지원의 대가로 받는 기술료 수입(연간 1000억원 규모)을 국가 회계로 편입하지 않아 국회의 승인이나 정산, 결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