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이전 운전면허 신분증명 안해줘 골탕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정모(52)씨는 지난달 입대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했더니 “구형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대리점 직원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2000년 12월 발급받은 정씨의 운전면허증은 200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직원은 “본사에서 2002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경찰청은 2002년 8월 운전면허증 위·변조 범죄를 막기 위해 사진이 두 장 붙고 홀로그램 등 보안장치가 강화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새 면허증의 보급이 느려 관련 범죄는 쉽게 줄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에 “신형 면허증만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은행권은 대부분 신·구형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통신업체 가운데 SK텔레콤과 KTF는 요청을 받아들여 신형 운전면허증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을 오랫동안 주민등록증 대신 이용해온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여긴다.SK텔레콤과 KTF측은 “약관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고지했다.”고 했지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안내는 한 적이 없었다.

또 신형 면허증 발급 비용 5000원도 운전자의 몫이다.

정씨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상 변동이 있으면 상세히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면허증이 위·변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무료로 면허증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면허증 소지자 2300만명의 82.6%인 1900만명이 아직 구형 면허증을 갖고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