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성인교육시장 개방 논의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초·중·고 교육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대학과 성인교육의 개방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안보상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쌀 시장은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FTA 공청회를 다시 열고 7월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의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한·미 FTA 질문·답변 자료’에서 부문별 협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을 시장 개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못박으면서 교육개방은 대학과 성인교육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경쟁력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제고할 것이며 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등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외국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국제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들 분야의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측 입장을 피력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