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제성 거래’ 백태

참여연대의 38개 재벌총수 일가 주식거래 보고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거래 내용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유형1:회사기회의 편취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는 ‘회사기회 편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회사기회 편취란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룹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장남 정의선 사장이 100% 출자한 글로비스는 2001년 2월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글로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와 거래를 통한 매출이 전체의 85%에 이를 만큼 기형적인 거래구조를 통해 급성장했다. 참여연대는 정 회장 부자가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133억여원, 일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1000억원 이상, 거래소 상장으로 4000억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신세계 역시 회사기회 편취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의 사례로 언급됐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100% 지분을 출자해 1995년 설립한 회사로 98년 유상증자 때 신세계가 불참한 가운데 정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부사장이 인수, 지분율 83.33%의 최대주주가 됐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500억원 이상의 상장차익을 확보하고 있다.

●유형2:지원성 거래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에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지원성 거래’는 그룹 내 광고회사나 정보기술(IT) 자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에서 주로 발견됐다. 여기에서도 현대차그룹의 사례가 두드러졌다. 엠코는 2002년 10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정 회장 부자는 글로비스를 통해 60%의 엠코 지분을 확보했다. 엠코 역시 계열사의 거래로만 매출액의 98% 이상을 올렸다.

●유형3:부당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계열사에서 발견된 ‘부당주식거래’로는 LG화학 이사들이 99년 70%의 지분을 구본준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주당 5500원의 저가에 매각한 사례가 꼽혔다. 당시 LG화학은 ‘유동성 제고’가 필요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총수 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설명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후계구도에만 8건의 문제성 거래

문제성 거래 건수 10건으로 1위를 차지한 삼성도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의 후계승계 작업과정에서만 8건의 부당주식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아이디티, 하이트맥주그룹과 하이트맥주도 부당주식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은 문제성 거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총수일가 구성원들이 각각 5% 내외의 소수지분을 보유해 전체적으로는 계열사 지분의 8∼20%를 확보하는 특이한 출자패턴을 보였다.2003년 ‘농심홀딩스’라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농심그룹도 11개 자회사 중 5개는 별개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 운영하는 특이한 구조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주주권익을 위한 소송제도의 대폭적인 강화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넘을 때에만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낮춰 좀더 쉽게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또 모-자회사뿐 아니라 모-자-손회사에 적용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