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실태·대책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 등이 빼낸 휴대전화 2대의 개발 비용은 25억 5000만원. 삼성은 파생제품 개발비용,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액 등을 모두 감안해 총 손해액을 1조 3000억원대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유출을 우려해 특허 신청도 하지 않은 기술이다.

●양해각서 체결 때까지 회사는 눈치도 못채

휴대전화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연구원은 79명으로, 휴대전화를 만드는 데 각각 8개월에서 1년이 넘게 공을 쏟았다. 하지만 4년차 선임연구원인 이씨는 내부통신망에서 손쉽게 회로도를 구할 수 있었다. 연구원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 제품 회로도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회사는 이씨 등이 카자흐스탄의 N사와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까지 기술유출의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전·현직 직원이 주도하던 기술유출은 최근 외국 정부나 브로커 등을 끼고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카자흐스탄측에 인맥을 구축한 정씨가 기술유출 아이디어를 내고 현지 인사들과 접촉하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외국정부·브로커 개입 대형화·조직화 추세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센터가 만들어진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기술유출 시도 67건을 적발했다. 피해 예상액은 85조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정밀기계 6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3건, 기타 5건이다.

중국과 대만 등 기술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주요 기술유출 대상국이었지만, 대상국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는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카자흐스탄이 속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이나 중동 등으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적발되기 시작됐다는 뜻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삼성전자 제품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 수요는 있는데 기술이 없으니 기술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기밀유출방지법안 국회서 1년 넘게 ‘쿨쿨´

연구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보상대책 마련은 기술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1억원의 빚 때문에 이씨가 회로도를 빼냈다고 봤다. 이씨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다니는 연구원 5명을 포섭해 함께 N사로 이직하는 구상도 갖고 있었다. 포섭 대상 연구원들은 기술유출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봉을 많이 준다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인 사업기밀유출방지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