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석채 前정통부장관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탈락한 다른 경쟁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