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9000원으로 ‘한달나기’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비율이 낮은 탓에 시설 운영비의 80% 이상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275곳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국비 653억원, 지방비 331억원 등이 지원됐다. 정부는 1만 9000여명의 시설 아동 1인당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인당 시설운영비가 527만원, 생계비가 136만 8000원, 교재비·학용품비가 7만원 등이다. 여기에 의료급여 38만원도 포함된다.

2004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서 항목별로 시설에 지원을 했지만 2005년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대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시설아동 1인당 월 생계비는 11만 9000원, 운영비는 3세 미만의 경우 월 6만 8000원,3세 이상은 월 9만 3000원으로 책정했다. 생계비 항목에는 피복비·주식비·부식비 등이 포함되고, 운영비에는 난방비·각종 공과금·건물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