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이 정치적 중립 해쳐”

‘공안검사의 몰락’이라고도 불리는 1일 검찰 인사에 대해 고영주(사진 왼쪽·57·사시 18회)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박만(오른쪽·55·사시 21회) 전 성남지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달 27일 퇴임한 고 전 지검장은 1981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임검사를 맡는 등 검찰내 대표적 ‘공안 이론가’였다. 박 전 지청장은 송두율 교수 사건 등을 수사한 ‘정통 공안검사’였지만 2년 연속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자 지난해 4월 사표를 냈다.

공안부 몰락에 대해 박 전 지청장은 약간 의외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공안사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저해하는 사범들에 대한 것으로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공안검사들과 가변적으로 보는 정치권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와 검사의 수사권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간접적인 주문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고 전 지검장도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안검사들이 격려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공안검사의 ‘완전 몰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지검장은 “몇 년에 한번씩 선거제도를 통해 정권도 심판을 받지 않느냐.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지청장도 “과거에는 공안검사가 빛을 볼 때도 있었다. 정치권 등과의 충돌은 있겠지만 국가수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