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후 사형 998명 집행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998명에 달했다. 또 군사정권시절인 62∼89년 사이에 사형이 집행된 400명 중 국가보안법·내란죄 등 공안사범이 116명에 달해 151명인 강도살인범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에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이헌규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발표모임에서 ‘헌법과 사형제 존폐론’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사형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이 부장검사는 “엽기적 살인사건이 뇌리에 남아 여론조사 등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많은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현 시점에서는 사형대상 범죄축소, 감형·사면없는 종신형,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등의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