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시·군·구 신상공개 ‘약효’

성범죄 발생건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군·구별로 공개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경찰은 풀이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건수는 1만 3446건으로 전년의 1만 4089건보다 4.6% 줄었다. 성범죄의 감소로 10대 피해자도 대폭 줄어 만 13∼15세 성폭력 피해자가 2004년 1095명에서 지난해 664명으로, 만 16∼20세 피해자도 3004명에서 2382명으로 급감했다.

성범죄는 2002년 1만 1587건,2003년 1만 2511건,2004년 1만 4089건 등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