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5개범죄 양형정보시스템 구축

대법원이 뇌물, 살인 등 5개 범죄의 양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DB가 구축되면 죄목별 형량이 법원별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뇌물·살인·사기·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등 5개 범죄의 양형정보DB 구축을 지난해 말 끝내고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거친 뒤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