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추방 사회협약 만든다

정부는 ‘폭력시위’ 문제가 농민 사망에 이은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의 동반사퇴, 시위진압에 나서야 하는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 등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짐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시위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폭력시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시위 관련 규제내용도 체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먼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일부 학교에서 일고 있는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우려하고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