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만5세 보육료 내년 전액 무상

저소득 계층 어린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저소득·요보호계층 아동 재정지원을 올해 4444억원에서 내년 8237억원으로 85.4%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 육아비용 지원을 전체 아동의 30%에서 50%로 확대, 내년에 92만명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만 5세아 지원대상에게는 보육·교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한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올해 12세 미만에서 내년 1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대상이 5만 2000명에서 7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주요전염병 14종에 대한 예방접종도 무상으로 실시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접종률도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위주 보호정책을 가정위탁, 그룹홈 보호위주로 전환유도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