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럼, 대통령4년중임안 제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포럼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내년 개헌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돼 밑바탕이 될 만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에 관해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해 대통령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및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단독 후보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