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계획 달성률 39%”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환경계획(환경비전21)이 목표 대비 4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데다, 목표치 자체가 현실성을 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려면 연도별 이행현황 평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8일 정부가 최상위 국가환경계획인 ‘환경비전21’(1996∼2005년)에 담은 목표치 가운데 69개 정량지표 항목을 대상으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27개 항목(39.1%)만 달성됐거나 올해 말까지 달성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37개 항목(53.6%)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진척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통계치를 확인하기 불가능했던 경우도 5개 항목(7.3%)에 달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10년 전,㎥당 6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 이하로 목표를 세웠으나 전국 60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전국 194개 하천구간의 수질기준 달성률은 95%가 목표였으나 실제 달성률은 36.3%에 불과했으며, 올해 말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120개로 늘리겠다던 목표도 결국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폐기물재활용률은 당초 목표치(25%)를 크게 웃돈 45.2%였으며,1인당 음식쓰레기 발생량도 하루 300g이 목표였으나 240g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처럼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현실성을 결여한 과도한 목표 설정 ▲예산·세부추진전략 등 정책수단 확보 결여 ▲계획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의 미비 등을 꼽았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