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 시효는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모(36)씨의 상고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전씨가 결혼 직후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고도 혼인의사를 표현한 만큼 피해자에게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혼수품을 훔쳐 달아난 때부터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02년 11월 최모씨와 결혼한 뒤 혼인신고 과정에서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났으나 ‘곧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둘러대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2003년 1월 혼수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2003년 6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전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