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못믿는 형사재판

현직 법조인 10명 가운데 7명이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 10명 가운데 4명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직 판·검사, 변호사 37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0%인 276명이 형사재판이 빈부·지위 격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공정하다.’는 대답은 27.0%인 102명이 했다.

검찰조사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2.4%인 85명만이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검찰이 피고인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이나 협박을 하느냐는 질문에 77.5%인 293명이 ‘있다.’ 또는 ‘조금 있다.’는 답을 선택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거의 없다.’는 77명으로 20.4%,‘없다.’는 8명으로 2.1%에 지나지 않았다.

전관예우와 관련, 전관 출신 변호사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6.2%인 288명이 ‘그렇다.’를 선택했다. 이 가운데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5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8%였다. 노 의원은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면서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들까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 의원측은 “무작위로 1500명을 뽑아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판·검사 대부분이 회신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회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