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8.5~9% 오를듯

내년부터 의사, 약사 등의 의료행위료인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8.5∼9%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는 매달 4500원, 지역가입자는 4000원 정도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 협상 끝에 이같은 인상폭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합의시한(매년 11월15일) 내에 수가 인상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보험 확대에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중증 질환의 범위 확대와 입원환자 식대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8년까지 70% 수준이 되기 위해선 내년 3.5% 이상,2007년 6% 이상,2008년 3.5% 이상의 건보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연평균 직장 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가분(5%)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는 9%, 지역가입자는 8.5% 정도 보험료가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늦어도 이달 중 건보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에 합의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이 되도록 공동 노력하되,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 지원(건강보험 총재정의 20∼25%)이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