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특검 혈세만 날렸다
특검은 석달 동안 16억여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9억 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결국 특검을 출범시킨 정치권은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대훈 특별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광재 의원(내사중지)의 비서관 심모씨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유전개발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협의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이 “내가 석유공사에 얘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되겠느냐.”고 말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이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기소중지)씨를 조사하지 못해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또 “이 의원은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일부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허문석씨를 조사해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인도네시아에서 잠적한 허씨는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1일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유전의혹 사건 관계자들의 1심 선고공판을 전후해 특검에 3∼4차례 전화를 걸어와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면 돌아가겠다.”며 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돌아오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으나 허씨는 연락을 끊었다.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집, 사무실 등 검찰이 빠뜨린 9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453개를 추적했다. 이현재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제출받아 분석했고 이메일 계정과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하기도 했으나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