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과거사 규명등 과제

해방과 함께 시작된 경찰의 역사는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이라는 빛과 그림자의 공존으로 요약된다.

현재 경찰은 60년 공과(功過)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성패는 선진경찰의 이상을 얼마나 현실에 녹여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권의 하수인에서 민중의 지팡이로

경찰복장 밝게 바뀐다
경찰은 내년 5월부터 일반 경찰은 연보라하늘색이던 근무복 상의를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청남색에서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왼쪽이 새근무복이다.
류재림기자

경찰은 1945년 10월21일 미 군정 산하 경무국으로 출발했다. 앞서 같은해 9월16일 처음으로 한국인 경찰관을 뽑긴 했지만 일제경찰 잔재를 물려받아 태생적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1991년 8월 대통령령에 의해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형식적인 독립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역할만을 할 수는 없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권인숙 성고문, 이한열 최루탄 사망 등은 어두운 과거의 대명사가 됐다.

●수사권 독립…풀어야 할 매듭 산재

현재 경찰의 최대 화두는 수사권 독립이다. 초기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가졌던 경찰은 48년 이후 검찰과 상명하복 관계에 놓였다.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수사권 조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에는 검ㆍ경이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하기에 이르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인권 경찰돼야” 한 목소리

최근 들어 경찰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경찰에 바라는 외부 목소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인권보호에 적극적일수록 경찰과 일반국민간의 거리는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고자 하지만 아직은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센터로 바꾸는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환골탈태하는 진정한 인권 지킴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