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기관 반응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은 29일 일부 외국계 펀드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결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국세청의 의도와 한국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이번 국세청 탈루세금 징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AIG 등 5개 펀드는 대부분 관계자나 국내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노코멘트’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해외 본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곧 대응책을 내놓을 조짐도 보였다. 칼라일의 국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홍콩 본사와 면밀히 의견을 조율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코리아 관계자들은 점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대책회의를 했다. 골드만삭스의 국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측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향후 법리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외국계 투자기관의 국내 영업이나 거래의 실질적 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이 아니라 미국 등에 소재한 본사라고 해석한 국세청의 추징 근거 등이 조세협약 등 국내외법상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정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GE(제너럴일렉트릭)코리아 조병렬 이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계 투자자도 당연히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한국법과 국제 조약이 이번처럼 상충할 여지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