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보조금 경기, 부산의 300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게는 45배나 차이가 나는 등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자치구도 5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서 드러났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일반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지자체 법정전입금+교육청 자체수입)외에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비다.

학교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3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편성한 교육보조금 지원금액은 2001년 662억원에서 2004년에는 1984억원으로 약 3배나 늘었다. 예산 대비 비율도 2001년 0.17%에서 2004년 0.38%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이었다.

지난 4년 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을 광역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경기도가 2885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반면 부산은 9억 4000만원으로 경기도의 300분의1에 불과했다.

기초 지자체별 지원규모에서도 이같은 편차는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 부천시는 268억여원의 교육보조금을 지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보조금을 지원한 기초 지자체로 기록되는 등 경기도는 한 학교당 평균 4290만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한 학교당 40만원만 지원됐다. 부산의 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북구·해운대구 등 부산의 5개 자치구에서는 교육보조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년간 177억 7000만원을 지원,1위를 차지했다. 반면 금천구는 4년간 3억 9000만원을 지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순영 의원측은 이와 관련,“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지자체 중 일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럴 수 있으나, 일부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