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내신’ 여전

고등학교의 이른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2008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는 현재 고1의 성적도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내신을 부풀린 의혹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당 학교를 조사,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교육부의 방침을 잘 따른 학교만 손해 본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발표했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1학년은 전국 1262곳 전부를,2·3학년은 각 100곳씩을 무작위로 뽑아 국·영·수·사회·과학 등 5개 교과의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했다.

실태를 보면 3학년의 경우 주요 과목 평균이 평어로 ‘수’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의 비율은 28.6%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73.9%였다.2학년은 64.1%에서 20.1%,1학년은 38.9%에서 11.3%로 줄었다. 과목별로는 고3의 경우 한국근현대사가 42.1%로 가장 높았고, 고2는 사회문화 41.0%, 고1은 사회가 15.3%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일반계 고교 국·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개교의 2·3학년 중간·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에서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신 부풀리기의 기준은 두 가지다. 과목별 평균점수가 90점(예전의 ‘수’) 이상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거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70∼75점 이상인 경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장학지도를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업성적 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본격 가동, 의도적으로 성적을 부풀린 학교는 기관주의나 경고, 관련자 인사조치, 학교 운영비와 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적발돼도 단순한 실수 탓으로 돌리거나 2학기 때 되풀이해 성적을 부풀릴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