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X파일수사등 정치권 발상 위헌적”

대한변호사협회가 과거사와 X파일 수사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발상이 위헌적·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권성 헌법재판관과 최종영 대법원장, 천정배 법무장관(왼쪽부터)이 대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기자

변협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소급입법 문제와 국정원 불법도청 등으로 국가가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 “과거사 정리와 국민통합, 남북화해의 명분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형식을 빌려 인권을 훼손하는 이념과 세력을 배척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새 대법원장의 합리적·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문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변협 집행부의 합의 끝에 나왔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법개혁 현안을 놓고 일부에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