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 최장30일 감치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장 30일의 감치(監置) 처분을 받는다.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대신 체납하면 가산금을 물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도 주도록 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