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 의료비 상승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의 핵심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화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를 다시 정해 효율적인 의료보장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병원 주식·채권 발행 가능해져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을 제외한 대형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이 때문에 이들 대형 병원은 수익이 생겨도 자신의 병원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수익금을 투자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병원을 세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종전의 대형 병원들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대형 병원간에 경쟁이 생겨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리법인이 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게 돼 결국 부자들만 질좋은 서비스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태국처럼 외국인 환자 적극 유치

현행법은 의사들이 자신이 속한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겸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있는 의사는 전국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도 있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있는 자국인 진료도 허용하고, 외국환자를 국내에서 진료하는 데 따른 각종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 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대폭확대… 건보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 의료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율을 오는 2007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