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논의상황 잘 모른다”

다음은 사개추위 실무1팀장 홍기태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평검사들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데.

-각론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다. 다만 평검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지 않다.

평검사들이 왜 반발한다고 보나.

-평검사들이 진행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지금도 대검과 논의하는 내용이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면서 합의가 되고 있다. 상황을 아는 검찰 수뇌부와 협상에 참여한 검사들은 서로 합의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평검사들은 양형기준법이나 유죄협상제도, 사법방해죄 등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양형기준법은 사개추위에서 논의할 과제 중에 하나고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유죄협상제도 등은 사개추위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권한이 없다.

평검사들은 권한도 없는 것을 사개추위가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청회도 한번이고 공개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공청회는 국회에서도 계속 한다. 또한 로스쿨 도입 등 다른 문제도 공청회를 한번 했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가 토론회를 4∼5차례 열였고 보고서만 몇 백쪽이 넘는다.

평검사들이 논의내용에 대해 왜 잘 모른다고 보는가.

-사개추위에도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앞서 말한 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들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대표로 참석할 때 의견을 모아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