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로스쿨 도입시기 2~3년뒤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오는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일본의 시행 과정을 앞으로 2∼3년간 지켜본 뒤 도입을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또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 로스쿨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자는 사개위의 안과 거리가 있다. 변협은 “사개위의 4(학부)+3(로스쿨)제 안의 경우 4년간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새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시기적·신체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스쿨을 대학별로 인가하거나 도별로 1개씩 설립하는 방안보다는 대학별 컨소시엄의 형태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역별로 1개씩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