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창촌 단계 폐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전국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참사 및 성매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갖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집창촌 폐쇄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본격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집창촌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7∼12월 전국적인 집창촌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여러 요소를 고려해 우선 폐쇄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집결지 시범사업소’를 현재 전국 2곳에서 35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6곳을 지을 예정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설도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매달 40만원씩의 생계비를 6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탈성매매 여성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50가구가량의 공동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용불량 탈성매매 여성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 단속과 검찰의 처벌이 느슨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성매매 업주와 인권 유린 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장하진 여성부 장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허준영 경찰청장, 권욱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선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