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2년새 42.7% 늘어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로 최근 몇년 동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수는 2002년에 2514명,2003년 2891명, 지난해 35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002년에 비해 42.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2002년 86.8%,2003년 86.4%, 지난해 85.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수도 2002년 8만 6266명,2003년 8만26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만 4217명으로 감소했다.

과거에는 법원은 불구속 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에게 좀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탓에 법정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행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