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부품상 짜고친 보험사기

차량정비를 맡긴 고객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객들의 주머니를 노린 자동차 정비업체들과 부품상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극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는 5일 중고·재생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수도권 일대 자동차 정비업소 9곳과 부품상 5곳 등을 적발, 정비업체 사장 윤모(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보험사에 정품비용을 청구해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일단 부품상에 정품을 청구해 보험사로 하여금 부품상에 부품비를 지급하게 한 뒤, 정품은 반납하고 중고부품으로 수리한 후 보험사에서 받아낸 부품비를 부품상과 8대 2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소위 ‘보유불명 사고’는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점을 악용, 자신의 정비공장을 찾아온 이모씨 등에게 “공짜로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고 제의, 고의로 차량 전체에 흠집을 내고 보험사에 보유불명 사고로 접수토록 해 도색 비용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 30여명의 차주들도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공짜 도색”이라는 윤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사기 공범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중고 부품의 가격이 정품의 20% 정도라는 점에 눈이 멀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주요 부품들까지도 재생·위조된 중고 부품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