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립공원지정 무산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과 일본과의 외교마찰 우려 등이 백지화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115.6㎢를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이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을 재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독도 국립공원 지정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7월31일자 8면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울릉군 주민들을 비롯해 군 의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등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국립공원 지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상지역을 올해 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뒤 올해 초 독도우표 발행 등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 조짐이 일면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독도 문제에 관한 개별 부처의 입장 발표는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