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1일 시행 증권집단소송제 일간지 未공고땐 각하

대법원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일간지 공고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판 규칙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29일 공표될 이 규칙은 소송의 남발을 막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하고, 승소때 분배금을 효율적으로 나누는데 중점을 뒀다.

집단소송법 10조 1항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간지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민사소송법의 송달료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 공고료를 내지 못하면 집단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송달료를 내지 못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을 원용한 것이다.

또 집단소송법 18조 1항은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원고에게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지 못하면 소송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규칙을 제정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사실상 중단된다. 그렇다고 국고로 대신 소송비용을 납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다른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승소금을 분배하는 일에도 적극 개입키로 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