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 5천억 투입…실업률은 ‘제자리’

청년실업 해소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5000억원의 예산을 청년실업 해소에 투입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와 전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실업이라는 한 사안을 놓고 두 개의 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난맥상마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청년(15∼29세)실업률은 7.2%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하며 여전히 전체 실업률(3.3%)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자 수는 35만 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 77만 2000명의 46%를 차지한다.

●올 5000억투입 불구 실업률 안줄어

특히 체감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만 7000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만 3000명)까지 포함하면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은 10명 중 1명 꼴인 90만 50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실업률 7.2%는 지난해 10월의 7.3%와 거의 같다. 이는 정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요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와 대학 졸업자 수 증가(2003년 58만 2000명)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합동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를 설치,10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직장 체험기회 제공 ▲취업능력강화 직업훈련 ▲청년 취업 지원 등에 494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2∼3개월짜리 단기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인적자원 종합정보망’ 등 장기 인프라 확충에는 고작 255억원이 투입됐다.

실제로 노동부가 파악한 결과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청년 취업은 전체의 2%에 그쳤다. 나머지 대다수 청년들은 신문·인터넷 응모(68.3%), 친구·친지 소개(17%)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만 2개 가동… 난맥상 심화

정부의 대응도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이 법에 따른 대통령 산하 ‘청년실업대책특위’(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정창영 연세대 총장)를 무려 8개월 뒤인 지난 달 30일에야 설치했다. 그나마 10일 첫 간담회가 열렸고, 첫 전체회의는 오는 16일에나 열린다. 총리 산하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도 지금까지 단 두차례 전체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