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법무부는 7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6개 국가 출신 17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 중동국가 출신 1명 등이다. 박해 사유별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 12명, 종교적 박해 1명, 반정부 활동에 대한 박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취업이나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받고, 자녀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중 51명이 스스로 철회했고,62명은 심사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18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