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3과 없앤다

‘검찰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사정수사의 핵심조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축소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1기획관,5과’ 체제인 중수부 조직은 ‘1기획관,3과’ 체제로 축소된다. 중수3과가 폐지되고, 특별수사지원과는 대검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기획관실’로 옮겨진다. 또 공안사건의 감소 추세를 감안, 대검 공안3과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방검찰청의 공안과를 공안계로 축소키로 했다.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공안부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첨단기술 유출 등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대검 중수부 소속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서울중앙지검의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재편하고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의 강력부와 마약부를 통합,‘조직범죄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폐지되는 부서 소속 검사 및 수사인력을 형사부에 배치해 1개 형사부에 검사 7∼8명을 배치하는 ‘형사부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