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제안 14건 시상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18일 규제개혁과제 국민 공모에 참여한 563건 가운데 ‘법정 의무교육·훈련제도 개선안’ 등 14건을 수상작으로 서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고진수씨의 ‘법정 의무교육·훈련제도 개선안’ 등 3건, 장려상에는 이유우씨의 ‘자치단체 체육시설 건립 후 활동도 제고방안’ 등 11건이 선정됐다.

고씨의 법정의무교육 개선안은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보수교육이 각 주관 기관별로 실시돼 시기와 내용 등이 중복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체교육과정을 인정하거나 교육이수학점제를 도입토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