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법정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정산을 지키는 시민소송위원회’(공동대표 박만준)는 경부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소송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조우래)에 소송 대리업무를 맡겼으며 19일 오전 중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시민소송위원회는 소송을 통해 ▲운행시간 감축효과가 22분에 불과한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제성 문제 ▲금정산 구간 활성단층대 통과로 인한 고속철도의 안전문제 ▲범어사 경관, 고층습지 파괴 등 환경문제 ▲기존 노선의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시민소송위원회는 재판을 통해 금정산 구간공사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공론화시켜 기존 금정산 관통노선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노선이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은 ‘도롱뇽 소송’으로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