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회사에 70억배상”

울산지법 제1민사부(부장 유길종)는 14일 ㈜효성이 지난 2001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김모·조모·박모·강모(여)씨 등 파업을 주도했던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명백하며, 개인은 형사처벌 정도와 파업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효성 노조는 2001년 임단협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불법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에 청구액 전액의 배상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으나 효성의 경우 파업당시 노조가 와해됐고, 현 노조는 당시 노조와 법적 연계성이 없어 실제 노조의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