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파문] 정부대책과 실효성 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등급제’를 ‘본고사 금지’와 같이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해 사법처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교육부장관의 고시 규정만으로는 대학들이 고교별·지역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도입하는 ‘대학 정보공시제’를 통해 지방·농어촌,실업계 고교 출신의 합격자 비율 등을 공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즉,각 대학의 지역별 합격자와 일반고·특목고 출신의 합격자 비율이 공개됨으로써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44%인 1·2학기 수시모집 전형 비율을 2008년도까지 50%로 확대하고 수시모집의 성격을 성적우수자 선발에서 특기자 위주의 특별전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또 중장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도시와 농촌,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교육여건 및 커리큘럼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교육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교육부가 줄기차게 3금(禁)을 강조하며 금지 원칙을 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약발’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더욱이 일선 진학지도 교사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이들 대학들에 대한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돼 왔다.따라서 최근 2년 동안 대학 입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번에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현행 입시 체제의 틀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고교등급제와 맞물려 있는 수능-내신 9등급제 등 내신의 중요성을 높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방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 격차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더욱 변별력있는 전형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