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부총리에 ‘에듀토피아’ 허필수회장 답장

“고교등급제 논란 등 일련의 교육부 사태들은 결국 정부측의 규제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교등급제,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이 양분된 현실을 놓고 “지뢰밭 걷는 심정”이라고 이메일 서신을 통해 토로<서울신문 10월5일자 9면>한 데 대해 “입시 산업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홀대받던”(본인 표현) 사교육 시장 관계자가 신랄한 답변을 보냈다.

온오프라인 교육전문업체 에듀토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허필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회장은 지난 4일 안 장관에게 보냈던 답신을 7일 공개했다.

허 회장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며,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부총리님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결국 현안 문제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관장에서 왔으며 최근 등급제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장과는 달리 모든 공교육기관이 획일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는 일이며,사람의 재능과 자질도 각양각색이며,천차만별”이라면서 “지난 30여년간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자연히 규제가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평준화 정책을 고수할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이라면서 “평준화의 근간은 유지하되,사립학교 등 일부 학교에 학생 선발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인정해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허 회장은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있을 때,학교 교육 정상화와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단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교육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원활히 풀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