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早老 한국’…의령등 30개군 초고령 사회
수정 2004-10-02 12:26
입력 2004-10-02 00:00
●2019년 노인수가 어린이 초과
오는 201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숫자가 어린이보다 많아진다는 우울한 관측도 나왔다.“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는 존 헨드릭스 미국 노인학협회 회장의 진단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2003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은 총 30곳이다.행정구역상 모두 군에 속하며,농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조사를 담당한 통계청 우사임 사무관은 “젊은이들의 탈농(脫農) 행렬이 주된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의령 65세이상 24.6%… 가장 늙어
경남 의령군이 24.674%로 전국에서 가장 ‘늙었고’,경남 남해군(24.667%),경북 의성군(23.613%),경북 군위군(23.5%),전남 곡성군(23.3%),경남 산청군(23.1%),전북 순창군(23.0%)이 뒤를 이었다.거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은 울산 동구(3.3%)였다.서울에서는 구로구(5.6%)가 가장 젊었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우리나라 전체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7%.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처음 진입한 이래 계속 그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늙어가는 속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속이다.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고령사회 진입에는 19년(2019년),여기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7년(20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프랑스가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이란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성장동력이 그만큼 빨리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0∼14세의 유년인구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노령화지수만 해도 올해 43.3%(잠정)에서 2010년 62.0%로 불어난 뒤 2019년에는 100%(102.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100% 돌파는 노인 숫자가 어린이 숫자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을 의미한다.
●2030년 2.8명이 노인1명 부양해야
이에 따라 올해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15∼64세) 8.6명이 노인 한 사람을 ‘십시일반’ 나눠 부양하면 됐지만,2030년에는 2.8명이 노인 한 명을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노인부양에 경제 허리가 휘는 셈이다.
우 사무관은 “지난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2%포인트) 반면 의료비 부담은 급증해(2%포인트) 정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측은 “조기 상속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일본처럼 고령화사회에 맞춰 세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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