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투표 後신청’ 추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선정의 새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하기 앞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또 전북 부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주민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 주민투표,후 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지역주민들의 원전센터 유치의사가 확인된 지자체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자체장이 반대여론을 의식해 신청을 꺼리는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게 정부측 계산이다.

그러나 예비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유치청원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이 절차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정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부지선정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안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판단 아래 현재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운기자